국회 국민청원 외국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인증된 전화번호로 우리 국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국회 국민청원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 여론이 되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국민청원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등의 청원의 동의 수는 국민의 여론을 확인 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여론이 외국인이 참여한 국민청원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우려가 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과 더불어 국회의 국민청원까지 우리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청원은 없어진 셈이다. 국가에 바라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청원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참여한 여론 조작으로 인해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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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다른 점이 명백했다. 이제껏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10만명의 넘는 동의를 구하더라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10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정부로 이송도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 발급된 외국인은 '동의' 가능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외국인은 국회 국민청원에 동의가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외국인을 국민청원에 참여가 가능하게 한다는건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 의미이다. 이는 곧 우리 국민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회 국민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외국인도 가능한 인증방법이다. 

 


중국인과 조선족은 네이버 및 유튜브 댓글 창을 통해 우리 국민인 '척' 여론을 조작해왔다.

2020/02/28 - [정치사회이슈] - 차이나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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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들은 국회 국민청원에도 손을 뻗을 것이 분명하다. 아니 이미 뻗고 있다고봐도 무방하다. 이미 '문재인 탄핵 청원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동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의혹이 불거진 '차이나 게이트'사건이 확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채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곧 국내 선거를 앞둔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인인증' 가능한 대포폰 구하기 쉽다

단순히 외국인이 국민청원에 참여 가능하다는 문제 외에도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휴대폰을 통한 인증 제도 자체가 우리 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각종 어둠의 경로를 통해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불특정 외국인들도 차명 휴대폰만 구한다면 국회 국민청원에 참여가 가능하다.

실제로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문의해보니 '중국인이라면 타인 명의 폰을 구매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안내를 하기도 했다.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외국인이 다른 명의로 휴대폰을 만드는 것도 불법인데, 중국인이라면 더 수월하기까지 하다니 말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춘 후 국민청원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정말 선거와 같이 우리 국민만이 중복된 동의 없이 국민청원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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