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특별법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개편(인상)은 독과점의 횡포라고 규정한 이재명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해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공공배달앱이 배달의민족 어플과 같은 트렌디함은 갖추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수수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영세업자들과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배달비를 내야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비판에 배달의민족 측도 가만있지만은 않았다. 배민 측은 개편된 수수료 정책은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어준다며 반박했다.

 

 

 

단순히 수치로만 개편된 배민의 수수료 정책이 아니었기에 여러 조건이 달라붙고 그에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긴 할 것이다.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와 배달의민족 측은 쉽사리 이견을 좁히지는 못할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배달의민족이 플랫폼기업으로 성장한 결과 한계비용은 제로로 수렴하는데 반에 수요는 무제한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수익은 이와 비례해서 늘어나지만 비용은 거의 들지 않게되면서 독점적 위치를 구축한다며 비판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특별법>

 
그러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측은 '배달의 민족 수수료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더불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서 발표했다.

 

4·15 총선을 위한 공약이기에 화제를 끌기에도 좋으며 자영업자들에게는 요즘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 '수수료' 관련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배달의 민족 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문제삼았다. 아와 관련한 방안을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배달의 민족 특별법'이라는 별명이 탄생했다.

소상공인이 먹고 살기에는 과도한 수수료 정책이 현재 코로나 사태로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온라인몰과 중소유통상인들이 힘들어지면 결국 그 가격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그동안 과도한 비용으로 말이 많았다. 일정 비용을 더 지불하면 화면 상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을 더 지불해가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배달의 민족을 통해 주문을 하는데 상위 노출이 안되면 자신들의 업체는 매번 판매 기회를 날려버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배달의민족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대로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않는다. 한계비용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말이 이해가 간다.

이번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측이 소상공인, 영세업자를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자리잡기 바라면서 소비자들도 한결 배달음식 주문에 부담을 덜게 되는 날이 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