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허용 청원1 국회 국민청원 외국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인증된 전화번호로 우리 국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국회 국민청원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는 여론이 되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국민청원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등의 청원의 동의 수는 국민의 여론을 확인 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여론이 외국인이 참여한 국민청원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우려가 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과 더불어 국회의 국민청원까지 우리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청원은 없어진 셈이다. 국가에 바라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청원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2020. 3.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