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국민청원1 손정우 송환 손정우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사람이다. 최근 미국 송환 문제로 국내에서 처벌을 끝낼지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결국 손정우의 미국 송환은 무산되었고 재판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이 말을 간추리면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국내에서 끝난 것이고 더이상의 처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건 극악무도하다고 여겨지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절이 고작 실형 1년 6개월이라는 것이다. 계란 한 판을 훔칠 경우에도 1년 8개월이 선고되는 마당에 말이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2020. 7. 6. 이전 1 다음
